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반(反) 보호무역 기치를 내걸자 주중 독일대사가 이를 반박하듯 중국의 언행일치를 주장했다.

18일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에 따르면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16일 독일대사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세계가 반 세계화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각국은 이를 실행으로 옮겨 시장개방의 구호가 더이상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라우스 대사는 중국의 경제정책이 실제적으로 세계화에 위배되고 있다고 꼬집은 뒤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한다. 보호 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모두 중국 파트너와 합자회사를 세워야 했는데 이는 통상 중국 기업, 특히 국유기업이 외국기술을 이전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호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두터운 시장진입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 “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합작파트너에게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것 역시 보호 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최근 신에너지 자동차 영역의 기술이전 규정을 강화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이는 독일의 대(對) 중국 제조업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스 대사의 성명은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 연설에 나서기 하루 전에 나온 것이었지만 시 주석의 보호 무역주의 배격 선언에 대해 마치 “당신부터 잘 하세요”라고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다. 독일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 언론매체에는 소개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17일 다보스포럼에서 “보호주의는 자신을 가두는 것”이라며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대비된 자유무역 진영의 리더를 자처했다.

독일 측은 또 중국 국가식약감독총국이 지난해말 영유아용 분유제품 등록시 상품 조제 등 영역에서 지적재산권 증명자료를 제출토록 한 신규정도 문제를 삼았다.

클라우스 대사는 “외국기업들이 감독당국에 가서 회사의 최고 기밀을 제출해야 하는데 감독당국은 중국 현지의 경쟁사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 지도자들이 항상 외국기업의 중국 진입을 환영한다며 공평한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를 말하지만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대사의 맹공에 대해 왕이웨이(王義외<木+危>) 인민(人民)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은 대외투자와 외자유치 대국으로 자본 유출입에 일부 통제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이는 모두 경제안보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 반 세계화 조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국무원이 대외개방,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20건의 새로운 조치를 내놓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무원의 통지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 영역에서 외자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계 기업도 특허경영 방식으로 중국의 인프라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