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미국에 아무런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비확산 전문가가 주장했다.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미국 언론이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하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소콜스키 소장은 “미국의 핵 능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육상·해상·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핵을 다량 탑재해 수분 또는 수 시간 만에 투하할 수 있는 폭격기를 포함한다”며 “이런 현대적 핵 능력이 있는데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둘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는 “미국의 핵 안보 신뢰성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을 늘릴 것”이라며 “파키스탄과 인도처럼 문제상황이 있는 지역 국가들의 위험한 전술 무기 배치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일부는 물론이고,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의한 딜레마를 장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중국을 쓸데없이 도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콜스키 소장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북한 김정은 일가를 제거하고 남한에서 수용 가능한 조건으로 한반도 통일을 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요소로 중국이 북한에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을 때 징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 관리들의 협력, 통일 이후 경제와 사회가 순조롭게 굴러가도록 해야 할 한국의 노력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헛되고 일시적인 힘의 과시보다 훨씬 큰 비용과 위험성을 가져올 불필요한 조치들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