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 필요성 역설…“방위대강 조기 개정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내외의 반발을 고려한 듯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무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6일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원폭 희생자 위령식·평화기원식’ 참석차 찾은 히로시마(廣島)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敵)기지 공격능력은 역할 분담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행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대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일 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4일 신임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가 장기 방위 계획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을 조기에 개정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 가능)’ 원칙을 깨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추지하지 않는다고는 말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입을 통해 北 문제 등을 고려해 방위대강을 조기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일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서제도, 미사일 방위 강화, 우주와 사이버 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을 들며 방위대강 조기 개정 방침을 밝힌 뒤 “있어야 할 방위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 주기로 작성되는 일본 정부 차원의 방위 전략이다. 현재는 2013년말에 마련한 방위대강이 적용 중인데 일본 정부는 다음 방위대강 작성 시점을 2023년에서 대폭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