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기 때문”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북한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북한 경제가 이미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체질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시드니대 저스틴 헤이스팅스 수석연구원은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에서 수많은 북한과 중국의 사업가들을 만나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헤이스팅스 연구원은 “북한은 놀랄 정도로 안정적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평양에는 건축 붐이 일고 있으며, 식품 가격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무기 판매, 마약 밀매, 해킹 범죄 등으로 외화를 확보한다고 말하지만, 이보다는 경제 체질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헤이스팅스는 “북한은 더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면서 “민간 부문의 비공식 경제가 주도하는 시장 중심 국가로 변신했다”고 진단했다. 만약 북한이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식적 무역 루트를 봉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전역에서 주민들은 자영업과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곳곳에 생겨난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이 생산한 생필품과 식량,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한 공산품이 판매된다고 한다.

　헤이스팅스는 “사업체는 법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등록되지만, 무늬만 국영기업일 뿐”이라면서 “사업가들은 공무원들과 결탁해 기업을 맘대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가들은 하위 공무원들에게 뇌물과 수수료, 이익의 일부를 갖다 바치고, 하위 공무원들은 고위층에 상납해야 한다”면서 “먹이사슬의 정점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스팅스는 이어 “사회주의 통제 경제라면 상층부가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겠지만, ‘돈의 맛’을 알게 된 북한 주민들은 창의력과 실용주의, 인내심으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단언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