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이행의지 구체적 확인할듯…뉴욕·빈 ‘쌍끌이’ 협상채널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으로 다시 돌파구가 열린 비핵화 정국이 단숨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할 만큼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미국이 ‘올바른 여건’의 충족되기까지 할 일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북미간에 어떤 조율이 필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미국 정부는 평양회담의 성공을 축하하며 북미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내주 뉴욕에서 열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고위급 회담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동할 실무 협상을 통해 그동안 멈춰선 북미 대화도 다시 시동을 걸게 되면서 두 스트롱맨의 2차 대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이 이슈의 진전을 지속해서 만들어나가기 위해 너무 오래지 않아, 비교적 단시일 내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라며 2차 정상회담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더 구체화한 것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북한 문제를 풀어내려면 두 최고지도자의 담판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여건들이 올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고 두 정상이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해 정상회담의 전제로 ‘올바른 여건’을 꺼내 들었다.

올바른 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나, 북미 정상의 대좌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석 결정’으로 이뤄진 1차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를 미 정부가 되풀이하진 않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회담 결과물에 대한 사전 세부조율 없이 성급히 성사된 탓에 6·12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 과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는 자칫 ‘사진 찍기용’ 회담이 됐다가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분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 위한 ‘올바른 여건’과 관련해선 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의 교집합이 완성되는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꼽힌다.

평양 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영구 폐쇄를 밝혔지만, 미국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나아간 비핵화 이행 조치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은 핵 리스트 제출 등을 포함해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대화 재개를 목전에 뒀지만 미 정부는 ‘선(先)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 큰 양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에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 “어떤 것도 비핵화 없이 일어날 수 없다”며 “비핵화가 가장 먼저”라고 ‘비핵화 우선’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이런 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후 석 달 넘게 이어진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에 쉽게 해소될지는 여전히 의문 부호이다.

또한 ‘디테일(세부사항)의 악마’가 어디에서 불거질지도 예측할 수 없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 같은 경우도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의 모든 시설을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는 등 사찰까지 언급하고 있다.

다만,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신속하게 들고 나온 것으로 볼 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북측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플러스알파(+α)’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가늠되고 있고, 결국은 이 메시지의 이행의지를 미국이 확인하는게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이 나오자마자 폼페이오 장관이 뉴욕과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채널로 동시에 제시한 것은 미국의 대화 의지의 크기를 가늠케 한다.

내주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폼페이오 장관과 리수용 외무상의 고위급 회담,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측 대표의 실무회담 등 ‘쌍끌이’ 회담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련의 북측과의 접촉에서 미국이 ‘올바른 여건’의 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와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