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전쟁 휴전 신호에 中 ‘작은 타협안’ 꺼내나

美 무역전쟁 휴전 신호에 中 ‘작은 타협안’ 꺼내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1-04 18:06
수정 2018-11-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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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커들로 “트럼프·시진핑 합의 있다면
中과 구체적 사안 논의… 과정 험난할 듯”
전문가도 “협상 성명과 실제 합의 별개”
시진핑 오늘 국제수입박람회 연설 주목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화해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역협상 합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이 모종의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것이 바로 무역전쟁의 종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시카고의 한 콘퍼런스에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신중론을 펼쳤다고 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소한 세계 경제 1, 2위국(미·중) 정상의 개인적 합의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 중국과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화가 잘 진행되더라도 합의를 위해서는 여전히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에 시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논의가 좋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날에도 “우리(미국)는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에게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휴전’ 신호를 보낼 합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간 무역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내 고위관리들은 이러한 기대감에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아직 무역협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며 커들로 위원장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무역 전문가들도 양국의 무역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수지 적자뿐 아니라 세계 1위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정상들이 뭔가를 해결하고 진전을 보고 싶다고 성명을 내는 것과 실제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스워 프래서드 미 코넬대 교수는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약속을 신뢰성 있게 내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무역협상 기준점은 5일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는 시 주석의 연설 내용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커들로 위원장은 “다가오는 시 주석의 연설에 ‘작은 타협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왕빙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지난 3일 수입박람회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은 공평하고 성실하며 상호존중하는 협의를 통해 미국 측과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이견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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