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h’로 제한‘ 정부 위원회 보고서 언론에 유출되며 공론화

독일에서 고속도로(아우토반)에 속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표면화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통 환경 대책을 논의하는 독일 정부 민간위원회는 최근 아우토반의 최대 속도를 시속 130㎞(80마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내 환경운동가들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아우토반 속도제한 권고안은 지난 주말 해당 보고서 내용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공론화됐다.

이를 제안한 이들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아우토반에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아우토반에서 빈발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환경보호 기치를 내걸고 자동차 업계와 대립각을 세워온 녹색당도 “합리적인 조처”라며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아우토반 속도 제한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우토반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로 유명하다.

독일은 브레멘주가 최초로 2008년 주내 약 60㎞ 구간에 한해 시속 120㎞ 이내의 속도제한을 도입했고, 일부 보수공사 구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아우토반의 속도 무제한 정책을 유지해왔다.

아우토반이 벤츠·BMW·폴크스바겐 등 유수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질주 본능’을 만끽하는 무대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안드레아스 쇼이어 교통장관은 이에 대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고 AP는 전했다.

독일의 타블로이드판 신문 ‘빌트 차이퉁’도 지난 19일자 신문 1면을 통해 독일 자동차 운전자들에겐 ‘말도 안 되는 충격’이라면서 해당 제안을 혹평했다.

신문은 별도의 칼럼에서 “아우토반은 자유의 상징”이자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험 주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동차) 품질 인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권고안은 말 그대로 위원회가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채택할 의무는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측 대변인은 “위원회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며 논란을 진화하려 애썼다.

앞서 독일 정부는 차량 운행으로 야기되는 대기 오염을 감축하고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독일 내에서 아우토반 속도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20년째 이어져 오는 해묵은 사안이다.

2013년에도 당시 제1야당인 사민당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대표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려면 아우토반의 최대 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해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32년 쾰른-본 구간에 처음 건설된 아우토반은 현재 총연장 1만1천㎞로 독일 전 국토의 대동맥 역할을 한다.

원래는 무상 도로였으나 1993년 유럽연합(EU) 출범으로 인근 유럽 국가를 통해 드나드는 차량이 급속히 늘면서 논란 끝에 2016년부터 외국 차량에 대해선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