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초과”

이란 “유럽, 핵합의 이행 땐 되돌릴 수 있어
6일까지 원유 수입 재개 않을 땐 2단계 조처”
우라늄 농축도 상향 등 핵 개발 본격화 전망
백악관 “최대 압박 계속”… 美언론 “역효과”이란이 국제사회와 맺은 핵합의(JCPOA)에 따라 설정된 저농축 우라늄(LEU) 저장 한도를 초과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이란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교착됐던 북미 관계가 ‘판문점 회동’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과 달리 지난달 이란의 미군 무인정찰기(드론) 격추 이후 경색된 미·이란 관계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에 대한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란에 보낼 메시지는 없다”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행동 방침을 바꿀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2015년 7월 미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이룬 핵합의에서 정한 저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육불화우라늄 기준 300㎏, 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를 초과했다고 확인했다. 2016년 1월부터 지켜온 핵합의 의무를 처음으로 어긴 것이다. 이란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지 1주년이 된 지난 5월 8일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로 이란이 핵합의를 파기했다고 해석하지만 핵무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핵물질 저장 한도 초과는 이들 의무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낮은 수준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유럽이 핵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면 이번 조처는 되돌릴 수 있다”며 이란이 미국처럼 핵합의를 완전히 뒤집거나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란은 7월 6일 안에 유럽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합의 불이행 2단계 조처를 시작한다고 경고해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핵무기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의 농축도 상향, 아라크 중수로 현대화 중단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질주하고, 트럼프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실어 “백악관의 ‘최대 압박’ 전략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제재로 이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이 백기투항을 이끌어 낼 것이란 미국의 셈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경제 제재와 말폭탄 위협 등 이란에 대해 북한과 같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상대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