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금 포함해 총사업비 215조원 넘을 듯…민간투자 촉구”

일본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만간 내놓을 대책의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할 경제 대책에 10조엔(약 107조7천180억원)이 넘는 재정 조치를 반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태풍·폭우 피해 복구 및 방재 시스템 강화,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 조치를 추진한다.

재정 조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재정 직접 지출 7조∼8조엔, 정부가 각종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재정투융자 3조∼4조엔,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이 기업의 국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외국환자금 특별회계 지출 약 1조엔이 될 전망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자금이 10조엔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는 재정지출과 재정투융자를 합한 재정 조치의 전체 규모가 10조엔을 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기업 내부 유보금 활용 등 ‘민간 투자 환기’를 촉구할 계획이며 재정 조치 10조엔에 민간 기업의 융자나 지출을 포함하면 경제대책 총사업비가 20조엔(약 215조4천36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경제 대책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2016년 8월에 내놓은 경제 대책(13조5천억엔)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조치 규모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초 아베 총리가 경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에는 여당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5조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활용해 유권자를 사실상 매수했다는 등의 논란이 확산해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경제 대책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돌리고 정치적 구심력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대규모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아베노믹스 엔진의 재점화’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재해 복구 및 안전 확보,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한 중점적 지원,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제 활력 유지·향상 등을 이번 경제 대책의 3대 축으로 내세우고 200개 이상의 정책 항목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9일 임시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아베 총리를 상대로 벚꽃을 보는 모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달 5일께 경제 대책을 각의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대책은 일본 정부가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공공사업이나 소비 촉진책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