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철강수출 쿼터 없애자” 협의 착수 요청에
미측, 세계적 공급과잉 및 미국 업계 우려 전달
미 난색에 한국 정부 “거부 아니라 미 기본 시각”

25% 고율관세 무는 EU·일본과 다르게 보는 듯
지지율 낮은 조 바이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철강업계 몰린 중서부 경합주의 충격 고려한 듯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철강 제품과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촉구했지만 미측은 난색을 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산 제품의 시장 교란 우려’였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미국 내 철강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개선을 위한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USTR은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타이 대표는 비시장 행위에 의한 세계적 공급과잉에 따른 도전과 미국 업계의 강한 우려를 강조했다”며 “미국은 철강 산업의 탄소집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정리를 위한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감안할 때,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은 중국산 철강의 유입을 막는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연합(EU)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폐했으며 일본과도 협상을 재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미국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와 운영의 신축성 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주요 철강 수출국에 ‘고율 관세 부과’와 ‘대미 수출 물량 쿼터’ 중에 하나를 수용토록 했다. 이때 EU와 일본은 25%의 고율관세를, 한국은 관세 면제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했다. 이후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연평균 383만t에서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이후 EU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할리데이비슨 등 상징성이 큰 미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섰고, 재협상을 이끌어냈다. 이어 EU와 같은 여건이었던 일본도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쿼터 물량 내에서는 고율관세를 없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들 국가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특히 철강업계는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결과를 흔들수 있는 중서부 경합주에 몰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의 국정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국의 철강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협상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여 본부장도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철강은 민감한 품목”이라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그런(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단 일본과 EU와 (먼저) 협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 경로로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을 언급한 USTR의 입장이 사실상 재협상 거절 아니냐는 질문에는 “거절은 아니지만, 미국의 기본적 시각은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아시아에서 시작된 공급 과잉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라고 했다. 철강업체가 많은 중서부 지역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폐지를 요구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조지아주 등 철강을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많은 곳들은 232조 폐지를 원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