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전쟁 선택 이튿날 바이든 2단계 제재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 또 막대한 비용 부과”
“미러회담 계획 없다”… 푸틴 개인제재도 여지

러에 달러·파운드·유로·엔화 거래 능력 제한
러 1·2위 민간은행도 자산 동결 및 거래제한
푸틴 자금줄인 측근 10명도 미 내 자산 동결
침공 도운 벨라루스 은행·방산기업도 첫 제재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그간 예고한대로 2단계 경제 제재를 내놓았다. 이틀전 발표한 1차분 제재에 비해 러시아의 돈줄을 더욱 죄는 한편, 중국 기업 화웨이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갔다는 평가를 받는 수출통제도 적용했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개인 제재 가능성도 열어 놓는 등 단계적 제재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푸틴은 침략자다. 푸틴은 이 전쟁을 선택했다”며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제재에 미국과 함께 유럽연합(EU) 27개국 등이 동참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날 오전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들의 화상 회의를 언급하며 “우리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를 통한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국군을 육성하고 동원하며 전쟁을 수행할 자금줄을 막겠다는 의미다.앞선 1차 제재에서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특수은행 PSB의 미국 내 자산동결과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이 핵심이었다면 2차에는 이를 민간 은행으로 확대했다. 러시아 1위인 스베르은행(Sberbank)과 2위인 VTB가 새로 제재에 포함됐고, 오트키르타이 은행(Otkritie Bank) 등도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과의 거래가 막힌다. 스베르은행을 포함한 13개 은행 및 기관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제한된다.

푸틴 정권에 자금줄 역할을 할수 있는 측근 및 신흥재벌의 제재 범위도 앞선 5명에서 10명이 추가로 늘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방문이 금지된다.

이번 제재에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공조한 벨라루스도 포함됐다. 주요한 국유 은행 두 곳, 9개 방위업체, 정권과 관련한 7명의 인사를 제재했고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벨로루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수출통제면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화웨이식 재제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를 사용해 외국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해 러시아 전역에 제한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제재 기술 대상으로는 반도체, 통신, 레이저, 센서, 항법 등 첨단기술 대부분을 망라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재 내용을 설명하며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유럽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고 했지만 서방의 피해도 적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외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점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독일에 주둔한 미군 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군이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군이 동원될 수 있는 레드라인이 ‘러시아의 나토 침입’임을 시사했다.

이외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테이블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