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 복무기간 연장에도 69.6%가 찬성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까’→비관론 우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양안(중국과 대만) 정세에도 관심이 집중되면서 대만인들의 국방 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16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국제전략학회와 대만국제연구학회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안보’와 관련해 지난 11~13일 20세 이상 성인 1076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응답자의 70.2%가 참전 의사를 밝혔다.

또 현행 4개월의 군 의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율인 69.6%가 찬성했다.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은 21%에 그쳤다.

대만의 군 복무 체계는 모병제를 바탕으로 징병제를 혼합한 형태다.

대만은 중국군의 위협과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해오다 2018년 12월 말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도입했다.

여기에 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선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한 징병제 성격의 군 복무체제인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예비군 역량 강화에도 압도적인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예비군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14일간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 제도에 대해 70.4%가 찬성한 것이다. 반대는 19.1%에 그쳤다.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 발발시 미국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 가운데 비관론이 약간 우세했다.

42.7%가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반면 47.3%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유럽 전체로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 않은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잇따라 군용기를 보내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자 미국은 “대만 점령 시도를 억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중국과 정면 대결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게 상당수 대만인들의 인식인 셈이다.다만 중국이 실제로 대만 무력 침공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 행보가 빨라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5.5%는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반면 62.4%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국방부에 군사훈련역 의무 복무기간 연장안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국방부가 모든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안이 나오면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