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혐오 조장” 금지 명령에
머스크 “표현 자유 훼손… 탄핵해야”
대법원장 “SNS 무법의 땅 아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최근 브라질 대법원이 내린 엑스의 일부 계정 차단 명령을 두고 ‘혐오 조장’, ‘언론·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공방이 오고 갔다.

엑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최근 브라질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인기 계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전파하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만약 엑스가 브라질 대법원 명령에 불응하면 계정당 하루에 10만 헤알(약 27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공지 직후 머스크는 과거 “브라질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비판하는 게시물을 태그하며 “이 판사는 우리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직원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고, 일부 계정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썼다. 이어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법원의 과중한 벌금으로 인해 회사 수익이 줄고 있다. 가능하다면 법적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모라이스 대법원장의 예전 게시물에 “브라질은 왜 이렇게 검열이 많은가?”, “그는 사임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모라이스 대법원장은 엑스에 대문자로 “SNS는 무법의 땅이 아니다. SNS는 한 개인이 소유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7일 머스크를 가짜뉴스를 생산해 전파하는 민주주의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조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모라이스 대법원장은 브라질의 인터넷 검열 정책을 비판하던 텔레그램, 구글, 알파벳 임원도 조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