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16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또다시 반복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하면서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매년 4월 중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했다.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외교청서에 담았다. 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을 제시하자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 기존 주장을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와 별개로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표현이 약해졌다가 지난해부터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한국에 대해 강조한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단어로 3년째 이어졌다. 2010년대 중반에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썼지만, 2018년엔 사라졌던 말이다.

또 올해 외교청서에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며 “일한 관계 개선이 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글로벌한 과제에서도 협력을 한층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일 3국 연계’를 별도로 다루며 3개국이 다양한 레벨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해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양국이 경쟁과 대립보다는 서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일본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필리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며 이전엔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국제 정세에 대해 “유럽과 중동, 동아시아 3개 지역 중 2곳에서 전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7개국(G7)과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쿼드’, 한미일 등 동맹과 동지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