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호주가 현재 5만명대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의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한 금액은 4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는 하급 군인이 임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 5만 호주달러(약 4500만원)의 보너스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2025년 7월부터는 4만 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시행 결과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2040년까지 10만명대로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또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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