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베, 美 이용하며 웃는 시대 끝”…日과 FTA 체결 안 해 당장 이득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으로 꼽힌 일본은 제외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에 대해 “북한 핵위협을 없애자는 공동의 약속, 수십년에 걸친 군사 동맹 등 한국과 미국은 중요한 안보 관계를 맺고 있다”며 유예 대상에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한국이 현재 미국과 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EU에 대해서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데 공조할 동맹을 확보하려고 관세 부과 유예라는 유화책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아 미국이 당장 얻어낼 것이 없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690억 달러(약 74조 5700억원)나 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일본을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1980년대부터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향해 “훌륭한 친구지만 이들이 미국을 이용하며 웃는 시대는 끝”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미국의 동맹인 일본의 수출은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그만큼 진전되지 않았고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에 필요한 국가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관세 면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