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다양한 로봇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택배나 피자를 나르는 허드렛일부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똘똘 뭉친 로봇 자산운용사와 로보어드바이저, 의료용 로봇, 로봇 앵커까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하며 기업의 생산성을 3배 이상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로봇 채용이 봇물처럼 늘면서 ‘로봇세’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워싱턴DC 싱크탱크 관계자는 30일(현지시간) “이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은 물류센터에 사람 대신 수백에서 수천의 로봇을 채용하면서 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사람을 채용하면 걷을 수 있는 소득세와 급여세 등 세금의 누수가 생기고 이는 곧 사회보장제도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자동화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은 미국 내 경제활동의 51%를 차지하며 이를 임금으로 따지면 연간 2조 7000억 달러(약 3200조원) 규모에 달한다. 결국 미 정부는 3200조원에 대한 세금 누수가 생기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봇세’다. 사람을 대신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사람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겸 고문은 로봇을 고용한 기업이 얻는 이득 일부를 로봇세 명목으로 걷어 이를 지역사회 등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이츠 등 로봇세 찬성론자들은 로봇 채용 기업 수익의 사회 환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세금 부과 대상인 로봇을 아직 어떻게 정의할지부터가 논란의 대상이라면서 먼저 법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1시간 동안 했던 제품 분류에서 포장, 배송을 단 15분 만에 해치우는 아마존의 물류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일하며 이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면 인간보다 수백 배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제품 분류와 저장을 돕는 ‘지게차’도 세금을 내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한다.

이에 로봇업계에서는 로봇세 도입 이전에 과연 세금을 부과할 로봇의 정의와 규정 도입 등 법적 손질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단순히 기계에 모두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 혹은 최근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계만 세금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