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아마존 등 30개 기업 과세대상
美행정부, 유럽 다른 국가 확대 우려

화웨이 제재 완화 두고 갈지자 행보
재무부 므누신 “수출면허 신청” 촉구
상무부 입장과 대치하며 업계 혼란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맞서 관세 보복에 나섰다. 미중에 이어 미·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을 불공평하게 겨냥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효과를 조사하고 그것이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미국의 교역을 제한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이다. 연수익이 7억 5000만 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약 30개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은 11일 표결을 진행한다. 의회 통과 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이러한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의 전주곡이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디지털세가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반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안착한다면 EU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곧 애플과 아마존 등 미 글로벌 IT 기업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하는 상황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중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달리 ‘비둘기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도록 허가하는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권유했다.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재무부는 오히려 거래 재개를 독려하면서 관련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