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권력 남용 의혹 파급력 커
비교적 실체 규명 쉬운 구도 ‘주요 동력’민주, 초선·중도성향 의원들도 적극적
미국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서 워싱턴 정가는 앞서 미국을 들끓게 했던 ‘러시아 스캔들’을 떠올린다.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스캔들’ 모두 워싱턴을 탄핵론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민주당의 대응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국 정부와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각각 공모 대상과 타깃이 바뀐 것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기본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권력남용 성격을 갖고 있다. 나아가 최고권력자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기도 하다. 이미 지난 선거에 대한 의혹이었던 ‘러시아 스캔들’과 비교해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더불어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와 공모해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이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통화 여부 등 비교적 단순한 구도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원조 중단을 위협했다는 의혹 등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했던 ‘러시아 스캔들’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 한 방’ 없이 마무리됐다. 민주당도 단일대오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당내 분란만 커지며 탄핵을 추진할 동력을 잃어야 했다. 진보·소장파 의원들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지도부는 신중했다. 충분한 증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다가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반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무엇보다 신중한 성격의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현지시간) 탄핵 추진을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당내 다른 중도 성향 의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에 적극적이다. 시프 위원장은 “탄핵만이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말했다.
BBC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입성한 하원의원들은 2016년 대선 당시 의회에 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스캔들과 달리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현재 하원에서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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