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의혹으로 인도 라팔 전투기 도입 보류
모디 총리 “라팔 있었다면 공중전 결과 달라졌을 것”파키스탄군이 인도군 전투기를 격추하면서 인도군 무기 노후화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7일 1971년 카슈미르 3차 전쟁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공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도 공군기인 미그 21기가 격추돼 조종사가 파키스탄군에 사로잡혔다.

인도 측도 F-16 1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F-16만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파편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파키스탄은 격추된 공군기가 없고 공중전에 F-16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F-16을 판매한 미국 측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파키스탄은 논란이 확대되자 “갈등이 더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일 억류했던 인도 공군 조종사 아비난단 바르타만 중령을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무기 노호화 문제가 부각됐다. 인도는 공군기 수와 병력 수 등에서 파키스탄을 압도하지만 이번 공중전에서 조종사가 사로잡히는 등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인도의 국방비 규모는 450억달러로 중국의 1750억달러와 비교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나마 국방비의 대부분은 120만명에 달하는 군인의 급료와 연금에 투입된다”며 “군 장비 구매에는 140억달러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군기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방산 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장비 현대화 작업이 늦춰지는 분위기다.

앞서 프랑스 방산업체 다소사는 라팔 전투기 126대에 대한 인도 현지 제작 계약과 관련해 인도 국영 힌두스탄 항공(HAL)과 수년간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이 협상을 취소하고 36대를 다소에서 직접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 금액은 87억달러(한화 9조 7000억원) 규모였다.

그러면서 새 계약에서는 HAL 대신 인도 최대 기업 가운데 하나인 ‘릴라이언스 그룹’이 다소 사의 파트너로 선정됐다.

외국 방산업체가 인도에 무기를 팔면 규정상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인도에 재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무기 도입 파트너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가 보장된다는 점을 뜻한다. AFP통신은 다소 사가 릴라이언스 그룹과의 합작 기업에 1억유로(13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릴라이언스 그룹이 전투기 제작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이다.

인도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훌 간디 총재는 모디 총리가 라팔 전투기 계약과 관련해 국영 기업을 배제하고 자신과 친한 민영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 라팔 전투기 36대 판매 계약 때 프랑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인도 야당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결국 라팔 전투기 도입 사업은 보류됐다. 방산 비리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모디 총리는 이번 공중전 후 “인도가 라팔 전투기를 갖고 있었다면 공중전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