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커핑 中 편역국 부국장, 민주주의 실현 로드맵 제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창한 중국꿈(中國夢)이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 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의 정치 브레인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 공산당 편역국(編譯局) 위커핑(兪可平) 부국장(차관급)이 지난 13일 신경보(新京報)에 ‘중국에서 점진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민주주의가 중국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겁을 주지만 민주주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 실현을 통해 정치개혁을 심화해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점진적인 민주주의 실현 로드맵으로 ▲당내 민주에서 사회 민주로 ▲사회 기층에서 (권력)고위층으로 ▲작은 경쟁에서 큰 경쟁으로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아래 단계에서 위로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다. 정치 이론가인 위 부국장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전제 아래 당내 민주주의 도입을 주장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2006년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에 게재한 ‘민주주의란 좋은 것’이란 글을 통해 중국식 민주주의 도입의 필요성에 불을 지핀 바 있다.

그는 칼럼에서 중국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인민이 주인이 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실현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후 전 주석도 지난해 11월 18차 당 전국대표대회(전대) 정치보고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그의 칼럼을 두고 정치개혁의 신호탄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