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관영매체 강조…”판결 10월말 이전 나올 것”

부패 혐의 등으로 낙마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重慶)서기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반관영 매체가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정치와 법의 분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28일 홍콩 명보(明報)에 따르면 중국의 반관영 매체인 홍콩중국통신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기간이 통상 조사기간인 2개월을 훨씬 넘긴 9개월간 이뤄진 데 대해 ‘사정이 복잡하고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일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조사 결과 보시라이는 과거 1990년대 초반 다롄(大連)시장으로 근무하던 때부터 부당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 시기가 길고 관련자들이 비교적 고위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개월간의 조사 기간은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보시라이가 충칭에서 이른바 ‘창홍타흑’(唱紅打黑: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예찬하고 범죄와 부패를 척결)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서면으로 지시했다는 증거만 있을 뿐 위법하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거가 불확실할 때는 죄명을 뒤집어씌울 수 없는 만큼 보시라이에게 정치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정치와 법이 분리돼 있으며 이번 사건이 ‘노선 투쟁’이나 ‘정치 심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주장했다.

한편 이 매체는 법률전문가를 인용해 늦어도 10월말 이전에는 보시라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난(濟南)시 인민검찰원은 지난 25일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해 보시라이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 기소했으며 재판은 8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