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개혁안 주요내용

시진핑(習近平) 체제 10년의 개혁 방안이 공개될 18기 3중전회에서는 개혁·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조치들이 쏟아질 예정이다. 다만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어려운 만큼 자유화와 시장화를 이끌 경제·사회보장 개혁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민생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토지제와 호구(戶口·호적)제 개혁이다.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형 도시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개혁안에는 농민들의 도시 이주를 제한해 왔던 토지제와 호구제가 포함된다. 토지개혁 부문에서는 농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경작지의 이용권을 도시에서처럼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호구제 개혁은 대도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농민공들에 한해 각종 교육 등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호구 현실화 방안이 장기 과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유기업 등 독점산업 개혁도 초점이 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그동안 입만 열면 개혁 심화를 위해선 기득권의 이해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싱크탱크인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연구센터는 최근 18기 3중전회에 제출한 ‘383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철도 건설 투자에 외자·기업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제한 완화,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에 대한 개입 축소, 전력 시장에 경쟁 도입, 전화·인터넷·라디오 산업의 상호 진입 개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위안화 변동폭 확대 등의 금융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완전개방이 적어도 오는 2017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정치개혁은 일당독재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반부패와 권력 감시를 위한 감찰 강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당장 지방 기율검사위원회가 자신이 소속된 단위(현·시·성)로부터 독립되거나 중앙의 지시를 받을 것이란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지방정부가 순순히 권한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