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위원회 주석 선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휘하는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중국은 외교부와 군, 국가안전부, 공안 등 관련 기관을 통합, 국가안보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사령탑을 가동하게 됐다.

신화통신과 중앙(CC)TV는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시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가안전위 설치를 결정하고 시 주석을 국가안전위 주석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중앙 전면심화 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 조장에 이어 중국판 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 주석까지 맡게 됨으로써 지난해 11월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18기 3중전회)에서 신설이 확정된 양대 안보 및 개혁 기관을 직접 지휘하게 됐다.

시 주석은 이미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외사영도소조 조장 등을 맡고 있다. 이로써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이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집권 시기에 비해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국가안전위 부주석에는 당 서열 2~3위인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국가안전위는 공산당 중앙의 국가안전 업무 결정 및 의사 협조를 하는 기구로, 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항 및 중요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및 영유권 갈등, 양안 문제, 티베트·신장(新疆) 등 국내 불안 요인,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등 대내외적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일성대에서 유학한 장더장 위원장이 부주석으로서 북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의 안보 관련 조직을 총괄하게 됨으로써 일사불란하면서도 안보 불안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롼쭝저(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외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세계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