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정비’ 여론 최고조… 석탄연료 감축 법개정 추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개막한다. 양회는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말한다. 정협은 3일, 전인대는 5일 시작돼 관례적으로 보통 열흘씩 열리지만 올해는 9일로 단축돼 13일에 총리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폐막한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인들은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치명적인 문제로 꼽히는 스모그 퇴치와 매해 두자릿수로 불어나고 있는 국방비 증액 규모, 경제 정책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공청단(共靑團·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인 중국청년보가 최근 네티즌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스모그 퇴치를 핵심으로 하는 ‘환경오염 정비’가 양회의 최대 관심사로 꼽혔다고 28일 보도했다.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스모그 형성 주범인 석탄 연료 사용 감축에 초점을 맞춘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 연속 최대 관심사였던 반부패는 스모그에 밀려 두 번째로 떨어졌다. 이번 양회에서 반부패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입안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유파 인사들은 진정한 반부패를 위해 공직자 재산 공개, 반부패법 제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기득권층의 반발이 거세 실제 입법화 가능성은 낮다. 구호성으로 나오는 정치개혁 논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평이다.

전인대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국방비 증가 규모를 공개한다. 중화권 언론들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7920억 위안(약 138조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2012년 11월 당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고 국가 안보와 발전 이익에 부응하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전략적 임무”라며 국방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자체 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무기 수입에도 열을 내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중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방위장비 수입국이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컨설팅업체 IHS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방위장비 수입액은 전년보다 52.6% 증가한 23억 달러로 이 지역 최대 방위장비 수입국인 한국을 제쳤다.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인 국가안전위원회의 공식 역할도 이번 양회에서 규정된다. 국가안전위는 민족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 중국 내 안전 문제뿐 아니라 사이버안보, 서구의 이데올로기 공세 등 국가안보 문제 전반을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7.5%를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외치는 리 총리는 경제성장률의 상한선은 통화팽창을 유발하지 않도록 9%로, 하한선은 안정적인 성장과 취업률을 보장할 수 있는 7%로 규정한 바 있다. 산업 과잉생산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보다 서비스업 부문을 확대하는 산업 구조조정도 거론될 전망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