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이자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류샤가 10일(현지시간) 중국을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도중 중간 기착지인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다. 헬싱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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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이자 중국의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류샤가 10일(현지시간) 중국을 떠나 독일 베를린으로 가는 도중 중간 기착지인 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다. 헬싱키 로이터 연합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으로 중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류샤가 10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안착했다. 메르켈 총리가 전날 베를린에서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벌이던 그 시간에 중국 정부가 2010년 이후 가택연금 상태로 잡아 놓고 있던 류샤의 독일행을 전격 허가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서 중국이 우군을 확보하려고 메르켈 총리 등 유럽 국가들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물론 중국 정부는 류샤의 출국이 전적으로 신병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정황상 메르켈 총리의 역할을 떼어 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베를린에서 가진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류샤의 석방을 이끌어 내는 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올렸고, 위신을 세웠다. 메르켈 총리와 독일이 유럽연합(EU) 대표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음도 부각시켰다. 그러나 난민 정책 등을 둘러싼 지지율 급락과 균열이 커지는 연립정부를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앞서 지난 5일 독일 공영방송 ARD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다. 지난달 여론조사보다 15% 포인트 급증한 78%가 ‘매우 또는 완전히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8-07-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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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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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의 부인으로 중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류샤가 10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안착했다. 메르켈 총리가 전날 베를린에서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벌이던 그 시간에 중국 정부가 2010년 이후 가택연금 상태로 잡아 놓고 있던 류샤의 독일행을 전격 허가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