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 재정난·미중 무역전쟁 등 쟁점

시주석, 고위 관리에 경제 위기 책임 전가
올 경제성장률 목표 ‘6~6.5%’로 낮출듯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가운데 정협(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 지난 3일 개막한 데 이어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도 5일 막을 연다. 이번 양회는 성장률 둔화와 민영기업 재정난,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압박을 동시에 받는 중국의 경제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데 3년 만에 다시 ‘6.0~6.5%’라는 구간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는 ‘6.5% 정도’의 목표치를 세우고 6.6% 성장을 달성했지만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 수명이 다했다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됐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은 선언을 발표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깊이 있게 소통했을 뿐 아니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며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예산 증가에 대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 2016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1조 11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늘었으며 올해도 8~9% 늘어 1조 2000억 위안(약 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 총리를 포함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 전체는 양회를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출했다. 이는 공산당과 시 주석의 정책노선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21일 중앙당교 세미나에서 고위 관리들에게 정신적으로 태만하고 무능력하다며 비판한 뒤 “경제적 위험이 계속되면 사회불안을 낳고 공산당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