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안팎

미중 무역전쟁 따른 경제 불확실성 반영
도로 등 인프라 건설·사회보험료 등 경감

‘군사 굴기’ 위해 국방 예산은 7.5% 증액
세부 항목·사용처 공개 안 해 투명성 부족

“오염물질 감축이 경제 발전 이행에 도움”
심각한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 제시 안 해매년 중국에서 열리는 거대한 ‘정치 행사’인 양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화려하게 개막했다.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세계 경제에 암울한 기운을 드리웠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탓에 3년 만에 6.0~6.5%라는 구간 목표가 제시됐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였다.

리 총리는 5일 개막한 양회 가운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계속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목표에 대해 “이는 수준 높은 질적 성장의 요구를 구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실정에 들어맞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한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눈앞의 이익만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해치는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인프라 채권 발행과 기업 감세를 통한 4조 1500억 위안(약 697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쓰이는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2조 1500억 위안이며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규모는 2조 위안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입된 4조 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인데 이는 당시 투입된 재정이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만 이어졌다는 반성이 중국 내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7.5%로 총예산 규모는 1조 1899억 위안(약 200조원)에 이른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의 8.1%보다 떨어졌지만 중국 당국은 시진핑 강군사상을 수립하는 등 국방계획과 군대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세부 항목과 어디에 썼는지 등을 공개하지 않아 군사적 갈등을 빚는 대만과 남중국해 인접 국가로부터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은 1조 1100억 위안으로 2011~2015년에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10.1~12.7%에 이르렀지만 2016년부터 7%대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은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지만 일부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 이상이며 미국과 러시아는 4%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5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건설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청사진에 따라 2017년 중국 국방예산은 GDP의 1.9%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국경 경비 강화에 국방예산을 쓴다고 내세우지만 서방은 미사일, 5세대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 개발과 구입 및 해군 현대화 등에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리 총리는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내놓지 않았다.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3%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줄이겠다고만 밝혔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5년간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0% 이상 낮아졌다고 자랑했다.

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5000여명의 지방정부 대표들이 모였지만 이날 오전 베이징의 공기질지수(AQI)는 최고 294를 기록해 인민대회당 앞 국기게양식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중미 무역마찰 등에 따른 경기둔화로 공기 질 개선 속도를 늦추면서 2~4일 베이징에 대기오염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