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법 공식 철회…홍콩 시민 이겼다

송환법 공식 철회…홍콩 시민 이겼다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9-09-04 22:26
수정 2019-09-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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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만에… 캐리 람 행정장관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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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P 연합뉴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AP 연합뉴스
홍콩에서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낸 녹화 연설을 통해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철회와 경찰 강경 진압 진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 등이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수백만명의 홍콩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송환법은 88일 만에 완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이나 대만 등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콩 야당과 재야 단체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 인사 등이 중국 본토로 인도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6월 초부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13주째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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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면 쓴 학생
방독면 쓴 학생 교복을 입은 홍콩 학생들이 최루탄 가스를 피하기 위해 방독면과 마스크 등을 쓰고 3일 시내를 걷고 있다. 홍콩 학생들은 범죄자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동맹휴업에 나섰다.
2019.9.3
AP 연합뉴스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100만명이 넘는 규모로 커지자 법안 진행 절차를 중지시키며 ‘보류’ 선언을 했다. 그래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7월에는 “송환법은 사실상 죽었다”며 폐기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 갔다.

앞서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홍콩법은 평화로운 시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시위대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며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섰고 이에 람 장관이 중국 정부와의 교감하에 송환법 폐기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송환법 철회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 증시는 급등했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날보다 3.9% 상승한 2만 6523.23을 기록했다.

람 장관의 발표로 홍콩 시위의 근본 원인이 제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다른 네 가지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놨다. 또 홍콩 시민 다수가 친중국 성향 람 장관의 사퇴를 원해 주말 시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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