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친미·반중 성향 총통 취임

차이잉원 정부 기조 계승

“中 위협에 국가수호 결심 보여야
대등하게 관광 시행·취학 허용을”
취임 연설에서 ‘독립’ 언급은 없어
中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 비판
SNS 총통 관련 내용 게재도 차단

대만 전문가 3인의 분석

당분간 中 직접 자극하지 않을 것
美 대선 결과, 총통 행보에 변곡점
우중리 “野 아우를 안정 추구할 것”
줘정둥 “美도 주권 충돌 안 원해”
차이둥제 “독립 선언 가능성 제로”

친미·반중 성향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20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임 차이잉원 정부가 8년간 이어 온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현상 유지’ 기조를 이어 간다고 선언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베이징과의 대화·교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라이 총통은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위협(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상대를 괴롭히고자 자행하는 무력 위협)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최대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아직도 대만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인(대만인)들이 중국의 바람대로 주권을 포기해도 대만을 (공산화해) 삼키려는 중국의 의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중국의 여러 위협에 맞서 국가 수호 결심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라이 총통은 “양안의 미래가 세계 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에 민주화된 대만을 계승하는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면서 “새 정부는 ‘네 가지 견지’를 계승해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네 가지 견지’는 자유·민주의 헌정 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호 불예속, 주권 침범·병탄 불허, ‘중화민국 대만’ 미래 견지 등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 관계 원칙을 가리킨다. 중국은 이 원칙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해 왔다.

라이 총통은 “중국이 이제부터라도 중화민국(대만)의 존재를 직시하고 (중국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대만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대만이 선출한 합법 정부와 대등·존엄 원칙 하에서 대화로 대결을 대체하고, 교류로 포위를 대신해 협력을 진행하자”고 했다. 이어 “우선 양측이 대등하게 관광·여행을 시행하고 (중국) 학생의 대만 취학을 허용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에 서서 지정학적 변화가 가져온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반도체와 인공지능(AI)·군사·보안·차세대 통신 등 ‘5대 신뢰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30분가량 이어진 취임 연설에서 ‘민주’가 31회 언급됐다. 차이 전 총통의 2016년(24회)·2020년(9회) 연설 때보다 횟수가 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도 79회로 2016년(41회)·2020년(49회) 연설을 뛰어넘었고 ‘중화민국’ 역시 9회로 2016년(5회)·2020년(5회)보다 많이 언급됐다. 차이 전 총통의 연설에 등장하지 않은 ‘중국’도 7회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베이징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독립’ 관련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며 “어떤 간판, 어떤 기치를 걸든 대만 독립 분열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중국판 엑스)도 라이 총통 취임 관련 내용 게재를 차단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만난 대만 외교 전문가들은 당분간 라이 총통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국책연구소인 중앙연구원의 우중리 정치연구소장은 “이전 천수이볜, 마잉주 전 총통의 임기 말 지지율이 10~15%대였던 것에 비해 차이잉원은 퇴임 직전까지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차이잉원이 몸담은) 민주진보당은 국민당에 제1당을 빼앗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일단 라이 총통은 정국 안정을 추구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줘정둥 국립대만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이라면서 “(워싱턴은) 대만이 중국과 주권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줘 교수는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면담을 거론하며 “미중 양국은 대만의 행보와 대응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차이둥제 대만 국립 중싱대 국제정치연구소 교수는 “라이칭더가 ‘독립’을 선언할 가능성은 ‘제로’”라면서 “지난 8년간 모호한 거리를 유지해 온 양안 관계의 현상을 타파하는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 대선이 라이 총통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차이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중 관계가 훨씬 나빠질 것이다. 향후 2년 정도는 대만에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당선이) 장기적으로 대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