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아르헨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활…트럼프 재선 앞두고 ‘농심 잡기’ 나선 듯
美상무 “中과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관세”USTR “프랑스 디지털세 美기업에 차별”
미국이 오는 15일로 시한이 정해진 중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에 합의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프랑스에 대해 보복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관세는 물론 환율 카드까지 총동원해 무역 갈등을 키운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이 내년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며 중국을 또다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에 대한 막대한 평가절하를 주도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농부들에게 좋지 않다”며 “그러므로 나는 이들 나라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3개월 만에 부활한 이번 관세가 대선 국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심’을 잡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농산물 수출을 대폭 늘린 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경고라고 투자회사 QMA의 에드 키언 수석 투자전략가가 분석했다. 돌발 관세 재개에 양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1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중국과 합의가 안 된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휴대전화·PC·모니터 등 1600억 달러 상당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내정을 간섭하고, 경제와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인권법안 제정과 관련한 미국에 대한 시 주석의 첫 비판으로, 무역협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 철회를, 미국은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미국은 전선을 프랑스로도 확대했다.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복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7월 프랑스는 자국 내 IT 기업 30곳에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발효했다.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이 포함되는데 맞불 차원에서 치즈·와인·핸드백 등 24억 달러(약 2조 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협상에 합의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에 근거해 다른 나라와도 전방위적 무역전쟁을 벌일 것임을 시사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19-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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