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 내무부 보고서 입수…노동자 가족 동반·정착도 규제

영국이 브렉시트(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 회원국 미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대폭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브렉시트 이후 국경, 이민, 시민권 체계’라는 이름의 영국 내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발행된 82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고급 기술 보유자를 제외한 모든 EU 이민자들의 영국 거주와 취업을 제한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전문직 노동자들에게는 3~5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저숙련 노동자는 최대 2년까지만 거주를 허용함으로써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려는 취지다.

또 영국에서 일하는 EU 회원국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가족을 데려오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정착을 막는 제도도 언급됐다. 영국 입국을 원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여권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브렉시트 후 몇 달 동안은 임시 생체인식 거주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동안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입국이 허용됐다.

보고서는 “이민 정책은 이민자뿐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국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해 6월 브렉시트 투표 당시 찬성 측의 논리는 가난한 EU 회원국들의 저숙련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한편, 복지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6월 중 영국에서 일한 EU 국민은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독일·프랑스 등 EU 기존 14개국 출신(EU14)이 100만명, 폴란드·리투아니아 등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8개국(EU8) 출신이 100만명, 3년 전 영국 노동시장에 접근이 허용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2개국(EU2) 출신이 34만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차터드인력개발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일하는 EU8 및 EU2 출신의 3분의 1은 미숙련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영국이 EU 국가 국민을 2등 시민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면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국가의 보복조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고위층과 각료들에게 이미 회람됐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고 EU와의 협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가디언에 “누출된 문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이민제도를 위한 초안을 올가을 이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