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중 법규 마련 앞장

유럽연합(EU)이 담배 쓰레기 청소 비용을 담배 회사들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독일 정부가 지지를 표명하며 법규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스벤야 슐체 독일 환경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담배와 같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장래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담배 업체가 담배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EU를 지지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슐체 장관은 “예를 들면 담배업체들은 해변이나 공원 청소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슐체 장관은 “우리는 연말까지 꼭 필요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전 유럽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바다와 환경공해를 막기 위해 예전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담배 업체에 담배 필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청소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유럽 의회는 지난 10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를 열고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플라스틱 제품 규제안을 찬성 571표, 반대 53표, 기권 34표로 통과시켰다. EU의 플라스틱 제품 규제는 무게가 가벼운 일회용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오염을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규제안은 빨대, 면봉, 식기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2021년까지 전면 금지하고,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의 90%를 분리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했다. 규제안은 또 플라스틱을 함유한 담배 필터를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0% 줄이도록 주문했다. 담배꽁초는 완전히 분해되는 데 12년 가량 소요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