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노딜 반대’ 수정안 아슬아슬 가결

합의안 통과 땐 6월까지 EU탈퇴 미뤄져
더 장기간 연장되면 제2 국민투표 우려최악의 상황, ‘노딜 브렉시트’(영국이 아무 협정을 맺지 않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는 일단 피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EU 탈퇴 개시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탈퇴할 것인지, 시점을 미룰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시일의 촉박함을 고려해 일단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얼마나 연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런던 의사당에서 노딜 브렉시트 관련 정부 결의안 및 의원 수정안 표결을 실시했다. 하원은 캐럴라인 스펠맨(보수당), 잭 드로미(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12표, 반대 308표로 4표 차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에 EU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노딜 브렉시트를 법률적 기본값으로 설정한다’는 정부 원안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한 것이다. 이후 하원은 앞서 통과한 수정안의 내용을 보강한 정부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321표, 반대 278표로 가결했다.

EU 측에 노딜 브렉시트를 계속 협상 카드로 남겨 놓고 싶었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정부 수정안을 기각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시했지만, 의원 수정안보다 더 큰 표차로 승인돼 또 한번 패배를 맛봤다. 이번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른바 정치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만큼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 시점 연기 여부를 묻는 표결을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진행한다.

메이 총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14일 상정될 메이 총리의 결의안에는 ‘오는 20일을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데드라인으로 정한다. 만약 합의안이 그때까지 통과되면 정부는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연기한다. 만약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해야 하며, 이 경우 (5월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 안이 가결되면 메이 총리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제3 승인투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매우 꺼리고 있다는 심리를 메이 총리가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브렉시트 시점이 장기간 연기되면 제2 국민투표 주장이 힘을 얻어 아예 브렉시트가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4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EU 27개국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전략을 재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브렉시트를 장기간 연장하는 것도 열어두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