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행비자 특혜 중단 합의
여행제재 실효성엔 여전히 분분
‘피격’ 자포리자 원전 안전성 우려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단지 전경과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은 25일 자포리자 원전과 주변 화력발전소 사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력선이 손상된 뒤 전체 6개 중 2개 원자로가 폐쇄되면서 우크라이나 전력망과 분리됐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네르호다르 로이터 연합뉴스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은 수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EU와 러시아가 맺은 ‘비자 원활화 협정’을 중단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07년 EU와 러시아가 체결한 비자 촉진 협정이 중단되면 러시아인은 유럽 국가들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가 늘고 발급 비용과 대기 시간이 증가해 비자 발급 건수가 줄어들게 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은 그들의 철학을 바꿀 때까지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살아야 한다”면서 서방에 러시아인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체코와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도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관광 비자 발급을 줄이고 있다.
다만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이 중 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비자로 권역 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까닭에 러시아 관광객의 입국을 제한하려면 솅겐조약 가입국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EU는 지난 2월 러시아 정부 인사와 기업인에 대한 비자 촉진을 중단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 일반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다. EU 고위 관계자는 FT에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인에 대한 여행 제재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분분하다. 러시아의 독립언론인 모스크바타임스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유럽 대신 자국 관광지로 눈을 돌리고, 러시아를 탈출하려 했던 정보기술(IT) 인재 등의 발을 묶어 “러시아의 철의 장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속적인 포격으로 방사성물질의 유출 우려가 커진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IAEA 시찰단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9일 트위터에 “IAEA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지원 및 보조 임무가 시작됐다”고 올리면서 이번 주 후반 시찰단이 자포리자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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