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회 “방공식별구역, 영토주권 침해 행위”

日 국회 “방공식별구역, 영토주권 침해 행위”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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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방공구역서 中 긴급발진시 국내·국제법에 따라 대응”

일본 중의원은 6일 본회의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일본 중의원은 “국가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면서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을 한층 증가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의는 또 중국에 대해 “여러 나라의 우려와 항의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고 이성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 뒤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려고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방공식별구역에서 중국 군용기가 긴급발진(스크램블)한 경우 “관계되는 국내법, 국제법에 비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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