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와 관련, 반론문을 제출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전했다.

●日 “성노예 등 오류” 반박할 듯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고 있는 점 등은 오류라고 반박하면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넣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한·일 합의 때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이를 (높이) 평가했다”면서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CAT의 권고를 일본과 관련 없는 것이라며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합의 개정에 대해서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인 개정 여론이 확산되는 듯 보이자, 적극 반론을 펴는 쪽으로 선회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 뒤 제대로 반론을 하지 못해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려 한다”고 말했다.

●日, 기존 입장 스스로 뒤집어

일본 정부의 반론문 제출 방침은 CAT의 권고가 일본이 아닌 한국을 향한 것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5일 “이번 일(CAT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었다. 그러나 일본은 ‘고문방지협약’의 가입국이어서 권고에 대해서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당시 CAT 권고는 “한국과 일본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며 스가 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을 주체로 명시했다.

CAT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내고,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