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치땐 첫 공대지 미사일…北 군사기지 타격·中견제 빌미

전수방어 벗어나 공격력 보유
‘평화헌법’ 내용 전면 배치 의미

일본 정부가 올해 말부터 항공자위대에 배치하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空對地)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018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치가 결정되면 자위대의 첫 공대지미사일 도입이 이뤄진다. 이는 지금까지의 전수방어에서 벗어나 공격 능력을 지닌다는 의미를 갖는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일본의 ‘평화헌법 내용’에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외딴섬에 적이 침투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국의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기습 공격 가능성 견제 및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 300㎞ 수준으로,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 능력과 함께 항공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은 공대지 능력도 갖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F4 전투기의 후속으로 적의 레이더에서 탐지가 힘들게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말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부터 순차적으로 42기를 배치한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레를 도입하고 해병대 기능을 가진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등 외딴섬 방어 강화 계획을 하고 있다. 여기에 JSM까지 도입하면 외국함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 작전에도 유용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중국·북한의 무력 위협을 구실로, 자위대를 전쟁과 공격이 가능한 군대로 변신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

아베 신조 정권은 여당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해 왔다. 자민당은 최근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개시를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