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건당국과 병원들이 남아도는 병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구감소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기존의 병상과 설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가계와 공공부문의 의료 관련 지출이 막대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잉 병상 비율 20년 새 4배 뛰어 21%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필요 수준을 넘어 남아돌고 있는 병상은 일본 전국적으로 21만 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18만 5000개에 비해 5년 새 2만 6000개(14%)나 증가했다. 인구감소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3%가 줄었지만 실제 병상 감축은 1%에 그친 결과다. 전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중 20곳 이상에서 남아도는 병실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홋카이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의 경우 5년 새 빈 병상이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요 대비 과잉 병상의 비율도 같은 기간 18%에서 21%로 상승했다. 1998년만 해도 5%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년 새 4배로 뛴 것이다.

지난해 일본의 전체 의료비 지출 42조엔(약 420조원) 중 40%는 병원 입원 비용이 차지했다. 병상이 남아돌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빈 병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입원비가 높게 나오고 있다. 병상 과잉비율 전국 1위인 고치현은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21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의료비가 전국 2위였다. 과잉비율 2, 3위인 야마구치현과 홋카이도도 의료비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다.

●병원들 수익성 악화에 재활 병상 전환 거부

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된 일반환자용 병상은 줄이고 고령화에 적합한 재활·개호용 병상은 늘려야 하지만 그런 전환이 더디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의료계에 병실 용도와 규모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용률이 낮아진 응급 대응 병상 비중을 낮추고 재활시설 등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병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루 입원비가 통상 4만~5만엔 정도로 재활용 병상 등에 비해 20% 정도 높은 일반 병상을 줄이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본종합연구소 히다 에이코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의 진행으로 2028년 이후에는 고령인구마저 줄어 전체 의료 수요가 축소된다”며 “미래 변화를 보면서 의료체계를 집약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