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지원책 ‘인생 재설계 제1세대’ 명칭 바꾸려하자

일본 정부가 과거 ‘잃어버린 20년’을 대표하는 ‘취직 빙하기 세대’라는 명칭을 ‘인생 재설계 제1세대’로 바꿔 부르기로 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빛좋은 개살구”, “빙하기 세대를 갖고 노는 것”이라는 등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취직 빙하기 세대는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거품) 경제’가 붕괴되고나서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말한다. 역대 최악의 장기불황 속에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동결하다시피 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배들과 달리 정직원 입사에 실패하고 졸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로 전락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스스로 세상과 결별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채용을 대폭적으로 줄였던 1993~2004년 사이의 졸업자들, 즉 현재 30대 중반~40대 중반인 약 1700만명을 빙하기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빙하기 세대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7만명으로 집계됐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인생 재설계 제1대’라는 말은 지난달 10일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에서 처음으로 제시됐다. 나카니시 히로아키(히타치 회장)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위원 4명이 제출한 취업 지원방안에서 ‘취직 빙하기 세대’를 ‘인생 재설계 제1세대’로 규정한 뒤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후 3년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고 공공 직업안정소에 전담 부서나 전문가를 두고 인생 재설계나 취업에 대한 조언, 지방으로의 인력이동 촉진 등을 추진하자고 했다.

정부는 이를 올 여름에 내놓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취직 빙하기 세대들이 수입이 불안정한 상태로 고령화하면 향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회보장비가 늘어날 것이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런 명칭 변경 방침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분노의 폭발했다. “이 명칭을 주창한 사람의 거만한 태도,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의 인생 재설계해. 우리가 베풀어 줄테니까’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디든지 좋으니 취직을 해야 한다’라는 선택 밖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세대, ‘미설계 세대’인데 대체 어떻게 재설계를 하라는 거냐”와 같은 반응들이었다.

자신이 취직 빙하기 세대로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 온 작가 아마미야 가린(44)은 “재설계라고 하지만 빙하기 세대를 파괴해 온 것이 대체 누구인지를 묻고 싶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 강화를 내세운 데 대해 “직업훈련 등이 좀더 일찍 적극적으로 이뤄졌어야 한다. 정사원 취직이나 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사람이 많은 가운데 정치에 기만당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케노 가에루코(39) 작가도 “거품경제 붕괴 이전 세대로부터는 ‘(취직을 못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그 세대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희생됐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향후 생활보호 대상자가 늘어나면 곤란해지니까 빙하기 세대의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기가 찬다”고 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