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리포트]오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집권 자민당 “꽃가루 제로(0)화로 화분증 척결”
무소속 후보 “하늘나는 자동차로 일본 경제 부흥” 등선거철이 되면 정당이나 후보 개인으로부터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공약이 나오기 마련이다. 정당이 간판으로 내거는 공약들이 기본적으로 전면에 제시되지만 유권자들의 현실적 요구에 바탕을 둔 개별 후보 차원의 생활형 아이디어도 대거 등장한다. 오는 21일 투표가 실시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다양한 공약들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집권 자민당의 ‘헌법 9조 개정’과 국가 차원의 거대담론도 있지만,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도 적지 않다.

12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민생 공약으로 ‘화분증(꽃가루 알레르기) 제로(0)’를 내걸었다. 봄철이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화분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조기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다. 화분증의 원인이 되는 전국 440만㏊(도쿄돔 90만개 규모) 규모의 인공 삼나무 조림지를 당장 처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국민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AI) 탑재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LAWS)의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생소한 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생활 정치의 실현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중의원 25세, 참의원 30세인 피선거권 연령을 20세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직장 등에 ‘입후보 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전국 각지의 와이파이 설비를 확충해 무선통신 데이터 사용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마치 통신회사 광고문구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국민민주당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한 통신은 지진, 홍수 등 재해 대응 및 방지의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산당은 중·고교의 불합리한 규정들을 뜻하는 이른바 ‘블랙 교칙’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속옷 색깔이나 머리 염색 등을 규제하는 구태의연한 교칙들을 손보겠다는 약속이다. 사민당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해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할당제로 하는 ‘파파쿼터’ 제도의 도입을 내걸었다. 오사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극우성향 정당 ‘일본 유신의 회’는 도쿄를 본따 서일본 지역의 대규모 재해에 대응하는 오사카소방청의 설치를 약속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건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는 대학 장학금 융자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장학금 덕정령(일본 전국시대 부채 탕감책)’을 외치고 있다.

후보자 개인 차원의 이색 공약들도 아이디어 백출이다. 수도권의 무소속 후보는 국정선거 후보자에 대해 일반교양 시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일정 수준의 자질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현돼서도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일본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는 모든 고교 수업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 야당 후보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일본 경제를 살찌우자”고 주장한다. 한 보수계 후보는 에도성(현재의 왕궁) 재건을 주창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지방의원이 많은 정당의 경우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받아 공약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의 의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