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약속 4년째 불이행… 한국 “유감”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보고서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근대산업시설을 등재하면서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4년 후 제출한 두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정부는 논평에서 “일본이 한국인의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가 이행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유산위원회가 지난해 6월 ‘당사국 간 대화’를 권고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당사국인 우리 측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데 대해서도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일본은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 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논란이 일자 일부 시설에서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약속과는 달리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 노역’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정보센터도 해당 유산이 있는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만들겠다고 하고, 그 성격도 ‘싱크탱크’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시사한 것이다. 정보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지난달 도쿄에 이미 완공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0년 6월 회의에서 결정문을 통해 일본이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기구 특성상 일본에 후속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다. 등재 취소도 이뤄지기 힘들다. 현재까지 등록된 1700여건의 세계문화유산 중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단 두 건으로, 모두 보존에 문제가 있는 경우였기 때문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