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 원안에
“나토 2% 목표, 日도 이 정도 필요”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면서 방위비 증액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전날 공개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원안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이 드러났다. 증액 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주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역시 이 정도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달 31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 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4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2% 이상이라면 약 11조엔(약 110조원)이 된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0년판 ‘동아시아 전략 개관’이라는 자료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엔(약 100조원) 규모의 방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구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 연구소는 2000년 일본과 중국의 방위비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0년 중국의 방위비가 일본의 4.1배로 늘었다며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10조엔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 등을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반대 목소리도 높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비를 증액하면 사회보장비 삭감, 증세, 국채 발행 등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를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GDP 대비 256%로 선진국 가운데 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