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세종대 교수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논문서 주장

불한당(不汗黨). 땀 흘리지 않고 놀고먹는 이들을 뜻한다. 부동산 문제로 좁혀 보자면 대개 집을 세 놓고 사는 이들, 즉 다주택 보유자들을 비난할 때 많이 쓴다. 토지 독점을 만악의 근원으로 보는 헨리조지학파에서 늘 보유세 강화론을 내걸고, 진보진영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대안으로 내놓는 이유다. 그런데 이 두 방안이 그리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 진보진영 내에서 나온다. ‘불한당의 순기능’도 보자는 것이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남 진주시 칠암동 경남과학기술대 산학협력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사학회 여름정기학술대회에서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발표하는 논문 ‘복지국가 주택정책의 목표와 쟁점’이다.

김 교수는 일단 자가소유확대 정책에 의문을 표한다. 집값이 문제될 때마다 늘 나오는 대답은 공급부족론이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니 집을 더 많이 짓게 해주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슬슬 끝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껏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핵심수단으로 삼았는데, 그러다 보니 전 인구의 25%가 이미 공공택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럼에도 신규 아파트 청약자만 1500만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는 2018년쯤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때부터 주택에 대한 절대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그 이후 주택수요가 1~2인 소형가구 위주로 변하고, 도심회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써 도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지어봤자 뒷날 골칫덩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다.



널리 알려졌듯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 아래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발됐다. 바꿔 말해 현실적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전·월세 형식으로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에도 일정 정도 제동을 거는 얘기다. 국가재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 등을 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지으라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맥락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평가도 바뀌어야 한다. 다만 조건을 건다. 김 교수는 “다주택 소유에 대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임대전용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부과, 자동계약갱신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임대료 불복신고제, 임대료보조제 등이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몇 가지나 갖추고 있을까.”라고 묻는다. 다주택 보유자에게 불필요한 집을 토해 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가소유 비중이 높은 미국·아이슬란드·영국·그리스 등은 버블 붕괴로 타격을 입었고, 공공임대 비중이 높은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집값도 만만찮게 올랐다. 반면, 민간임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독일, 스위스는 오히려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가장 낮았다. 문제는 민간임대 자체가 아니라 ‘어떤’ 민간임대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를 ‘자가소유, 민간임대, 공공임대 영역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점유형태균형(tenure equilibrium)’을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이것이 보유세 강화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부세’ 사태에서 보듯, 보유세 강화는 정치적 화약고다. 때문에 김 교수는 “보유세 강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가파른 누진세율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세수 목적보다는 세제 선진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결론은 “진보적 주택정책에 ‘한방’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뒤, 환상 없이 목표를 정하고 그에 이르는 단계적이고 패키지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더 나온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연금펀드를 통한 이익공유제 : 시론적 모색’ 논문을 통해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위한 모델로 ‘산별퇴직연금펀드’를 제시한다. 가령,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모기업과 관련 기업, 1·2차협력업체를 모두 연결해 공동으로 자동차노동자를 위한 ‘자동차퇴직연금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재벌중심 경제체제에서 재벌 이익을 관련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