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넘으려면 달러 더 찍어내라”

“경제위기 넘으려면 달러 더 찍어내라”

입력 2013-04-20 00:00
수정 2013-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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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폴 크루그먼 지음 엘도라도 펴냄

불황의 끝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햇볕이 ‘쨍’ 하는 그런 날이 오긴 할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확산된 지 5년이 흘렀다.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는 좋지 않고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50%나 되는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경우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5년 전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 양극화, 의료보험 체계의 모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한 후 모처럼 신작을 내놨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박세연 옮김, 엘도라도 펴냄)이다. 그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밝히는 얘기는 그만하자고 말한다. 침체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만 파고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이 책에서 그는 또 대공황 이래 최대의 침체를 몰고 온 금융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2008년부터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이 침체의 시작을 알리면서 많아 쏟아져 나왔고 대부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저자는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원인’이 아닌 ‘치료법’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내린 처방은 다름 아닌 재정 지출의 확대이다. 한마디로 달러를 더 찍어내자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규모 실업사태를 꼽는다. 실업은 개인의 인생은 물론 경제 전반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재앙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금의 실업문제는 과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한마디로 재정 적자보다 ‘일자리 가뭄’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위기에 빠진 각국 정부들이 급박하게 지출을 삭감함으로써 실업 사태는 유럽 주변국 전반에 걸쳐 대공황 시절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은 목숨’이라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그러는 한편 ‘우리는 지금 당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희망적인 목소리를 높인다. 1만 6000원.

김문 선임기자 km@seoul.co.kr

2013-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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