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국내의 25배… 양육·의료비 지원 절실

‘201명 VS 5095명’. 지난 9년간 국내와 국외로 각각 입양된 장애아동 숫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2009년 국내에 입양된 장애 아동은 201명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가정에 입양된 장애아는 5095명으로 무려 25배의 차이를 보였다. 부족한 정부 지원책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이다. 실제 국내 입양가정은 양육보조금으로 월 55만여원(중증 57만원, 경증 55만 1000원)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받지만 양육비와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언어·놀이·정신과 치료 등과 같은 전문적 치료는 비급여로 처리돼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진국의 해외 입양 시스템 체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장애아 입양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입양 관련 문턱을 낮추거나 정부가 직접 나서 입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엔 정부와 민간 단체, 입양 부모가 ‘삼위일체’를 이뤄 지원책을 만드는 등 입양을 독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민경태 홀트아동복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 가정이 대를 잇겠다는 생각으로 입양을 하고 이를 주변에서 알까 쉬쉬하며 숨기는 경향이 강하다. 전반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지원시스템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면서 “(장애입양아에 대한)재활치료가 어렵고 지원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아동은 대개 복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치료센터가 각각 떨어져 있어 거리나 시간 제약이 많다.

선혜경 대한사회복지회 국외입양부장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과 같은 경우 입양 전 단계에서의 심리치료가 수반돼야 하는 등 체계적인 장애아 전문 진료 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안석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