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평가 - 정치·외교안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허니문’ 기간 없이 처음부터 야당과 충돌했다.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 개편 문제 등으로 출범 전부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에도 ‘스킨십’ 부재로 야당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안들이 야당의 반발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등으로 소통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6개월은 최악의 ‘대야(對野) 관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자 취임 열흘도 안 돼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을 몰아세웠고 이에 민주당은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반발했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등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자초한 대목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더 적극적으로 야당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단독 회담 제의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원내대표를 포함한 5자 회담을 고수하는 것은 ‘야당 존중’과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반면 긴장과 대치 상태의 남북 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돌려놓고 미국, 중국 등 주요 2개국(G2)과의 정상외교에서 북한 비핵화의 공조 기틀을 마련한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 취임 전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 등 최고조로 치달은 한반도 긴장을 ‘신뢰’라는 원칙을 갖고 관리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6월 대표의 ‘격’ 문제로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고 개성공단이 파국 직전에 이르는 고비를 반전시키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개성공단은 7차례의 실무회담을 거쳐 발전적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고, 다음 달 25~30일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3년 만이다. 이는 대립 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고유연성을 발휘한 전략적 접근이 주효했다는 평을 듣는다.

물론 과제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잠시 진정됐지만 북핵 해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대일 관계 ‘안정화’ 또한 시급하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박 대통령의 남북 및 대외 관계에 대한 국정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청와대의 과도한 관여와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면서 “대야 관계 등 내치와 외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점은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남북 관계가 진전될수록 민간 분야까지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해야 하고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