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핵심업무 중점 방향’ 정책학자 16명에게 자문해 보니

한국정책학회 도움을 받아 정책학을 전공하는 학자 16명에게 조직목표와 미래가치에 따른 정부 부처의 핵심 업무를 물어본 결과 많은 학자들이 현재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업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가 대표적이었다. 두 부처는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무조정실에 대해서는 8명이 향후 가장 중요한 부처로 꼽으며, 정부 부처 간 조정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A씨는 “현재는 정부업무평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면서 “부처 간 이해조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가고 각종 갈등관리나 정책조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 역시 “대통령이 국무총리 역할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하지만 국무조정실 기능의 활성화가 안 되면 정부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후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행부 업무에선 결국 조직과 인사가 핵심이라는 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동의했다. 하지만 인사는 총리실 소관의 인사혁신처로 이관될 예정이다. 반면 전문가 C씨는 “계속되는 인적 재난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재난안전을 정부의 핵심 업무로 꼽았으나, 국가안전처 신설이 몇 개월째 미뤄지면서 중요 국정업무의 공백을 우려했다. 핵심 업무가 요동치고 있는 셈이다.

D씨는 “안행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해 주고 공공부문 혁신과 행정개혁을 주도하는 위상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인사혁신처와 같은) 별도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조직은 각 부처의 상위 기관인 총리실이 맡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견이 활발하게 나온 정부 부처 중 하나였다. 많은 이들이 공공의료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미래가치로 강조했다. 전문가 E씨는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보다는 자본 투자와 시설 건설 등 투자지출에 치중하기보다는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와 수요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F씨는 복지 업무에 대해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큰 틀에서 국가 정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G씨는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보듯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대해 무능력하고 무신경한 건 아닌지 의문이다”라면서 “보건산업이 아니라 공공의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관련 업무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앞으로는 대학정책과 평생교육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초·중·고교 관련 업무의 상당수가 이미 각 지방교육청 소관으로 이관된 만큼 교육부가 교육청 업무를 간섭하는 행태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중심에 두는 업무가 당초 조직목표와 상충되는 부처도 있었다. 가령 환경부에 대해 E씨는 “환경부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 없이 규제완화와 환경산업개발 등 본연의 업무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분야에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나 국방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와 미래가치를 구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목표가 대체로 단일하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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