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에 왜 빠질까
시장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사해 지난달 발표한 제2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의 규모는 무려 75조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중독포럼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 가운데 도박 중독자는 약 220만명. 통계에 포함안된 10대들과 음성화된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를 다양하게 꼽았다. 선천적으로 도박에 취약한 개인의 유전적 요소부터 사회에 만연한 극단적인 한탕주의 심리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가 횡행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국가가 도박장을 개설하는 모순된 구조와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들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합법에서 불법으로 옮겨가는 ‘기관차 효과’와 합법을 규제하면서 생기는 ‘풍선효과’가 동시에 나타나 최근 10년간 불법 도박시장의 판을 크게 키웠다”고 했다. 합법 도박을 접한 사람들이 배당금을 더 많이 주는 불법 도박으로 흡수되거나 까다로운 합법 도박의 기준을 피해 불법 도박의 문을 두드린다는 설명이다.
김연수 도박중독재단 전문상담가는 “대개 합법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배당률이라든지 게임 제한성, 베팅을 더 하고 싶다는 욕구 등이 맞물려 불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스포츠도박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24시간 소액으로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을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을 때 바로 실행에 옮겨 고민하고 행동을 제어할 여유가 적다”고 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면서 “도박 중독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상 도박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대박과 한탕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고단한 사회구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문조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 결과만 좋게 나오면 정당화되는 경향이 생겼다”면서 “정직한 근로활동이 아닌 고위험·고수익의 토토나 로또를 통해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열악해진 생활여건을 한 방에 벗어나려는 로또심리의 발현”이라고 했고,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한탕주의 심리가 만연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과 관련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도박 중독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합법 도박산업이 중독자의 자활, 치료를 위해 내놓은 기금은 연 2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순매출 7조원의 0.03% 수준이다.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 교육이나 홍보도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명호 교수는 “도박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가 범죄 행위라는 것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규호 대표는 “국가 차원의 꾸준한 홍보를 통해 불법에서 합법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합법도박에서는 1회 베팅액 등을 철저히 관리해 중독을 막아야 한다”면서 “불법은 무조건 사법처리 된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리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처벌하려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는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세력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전주들을 잡아내는 데 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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