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인구학회장 기조강연

출산경계가구 지속 지원 뒷받침
정부·기업 함께 ‘공공 돌봄’ 제공
정책 목표에서 ‘딩크족’ 제외해도
‘이웃 효과’ 내 출산율 1.25명으로

“든든한 정부 지원 받아 용감하게 출산하면 ‘딩크족’(무자녀 맞벌이)을 제외해도 합계출산율 지표 1.25명 갈 수 있습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장(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국가와 기업, 저출산 사회 대응 방향과 기대효과’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비자발적 비혼과 반자발적 비혼 집단을 정책 목표로 삼는 등 저출산 정책의 접근법을 바꾸고 기업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전망 시나리오도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먼저 청년층을 자발적 비출산자(25%), 출산경계가구(25%), 1명 출산 가구(50%)로 나눴다. 그런 뒤 “딩크족은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인정해 주자”며 자발적 비출산자를 정책 목표 집단에서 제외했다.

그는 “자녀 1명을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출산경계가구가 1명을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되면 합계출산율이 0.75명이 되고, 4~5년 뒤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1명을 출산한 가구 25%가 한 명 더 낳게 되면 합계출산율은 1.0명이 된다”며 “자녀가 1명인 나머지 가구 25%가 ‘이웃 효과’(네이버링 이펙트)를 바탕으로 1명만 더 낳으면 합계출산율은 1.25명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가구는 육아가 9번 힘들어도 아기가 한 번 방긋 웃어 주는 것을 보고 괴로움을 잊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아이디어가 외국으로도 퍼져 ‘K출산’의 세계화를 노려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저출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가와 기업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는 기업을 ‘징벌적 규제’나 ‘관리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봐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동 돌봄’을 통해 저출산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기업지원제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몇몇 중소기업이 힘을 모아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은 직장에서 경력을 구축해야 하는 감정적이고 경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며 “회사가 나를 존중해 주고 가족을 잘 돌봐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다른 회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굳이 이직을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기업 가치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